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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한의 이익상실 약관

ㆍ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무상임치 등)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무이자 소비대차)도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도 있습니다.

ㆍ기한의 이익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민법은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며 파산법에서는

△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기한의 이익 상실 약관은 금전소비대차나 물건의 할부 판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제○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차용금의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2개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조(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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