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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작성요령 6.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2.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7.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4.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5.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작성요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 전세권설 정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피고를 전세권설정자로 한 존속기간 199○. ○. ○.부터 200○. ○. ○.까지 전세기간 만 ○년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므로 보통은 부동산소유자와 비소유자(전세권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설정·취득된다.

㉯ 따라서 전세권취득자(원고)는 위와 같은 물권행위(전세권 설정계약)와 전 세금의 수수가 있었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 전세권설정자(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권설정계약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도면도 제시함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74]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75] 소유권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