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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작성요령 6.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2.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7.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4.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5.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작성요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는 비록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 담보할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 또는 실행이 종료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근저당권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 은 때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고 있으면 기본계약과 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발생한 채권이 소멸하고 있 고 또한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 하고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자는 이상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 사실로 들어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변제증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6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