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적인 행위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계쟁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소유권 등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특정한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청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 권리가 없으면서 상린관계에 기한 권리, 일조권 등의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직접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심문 또는 변론을 경유하여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실무 관례이다. 한편, 부작위의무의 내용이 건물·토지에 대한 경우 현재 채무자가 점유·사용중인 건물·토지에 대하여 진입을 금지해 버리면 명도단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신청취지로 부작위명령 다음에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는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집행관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에는 이러한 공시명령이 붙는 것이 통례이고 그 적법성에 관하여도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과 같이 목적물의 집행관 보관을 수반하지 않는 가처분의 신청취지에 공시명령을 기재하여도 되는가?

신청취지에 공시명령을 구하면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이 공시명령을 붙일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구하고 있는 부작위의 내용이나 공시될 물건의 점유상태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실무상으로는 공시명령을 붙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④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작성사례 42]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사례 44]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