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
최근 공연계에 노출과 관련된 돌출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돌출 행동은 기존의 방송문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국민이 보는 방송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만큼 그들의 목소리는 올바르게
전달되는 않을 모양이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 방송사와 규제기관들은 생방송 도중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최근 MBC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룹 ○○와 함께 춤을 추던
멤버 두 명이 갑자가 카메라로 다가와 상하의를 벗고 전라를 노출시켰다.
이 장면은 10초 동안 전국에 방송됐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사에
항의를 했으며 방송국은 이들을 경찰에 인계해 신속하게 사건조사를 의뢰했다.
이 전라 노출 사고는 전국민이 그것도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는데 충격을 줬다.
미국
지난해 미국 휴스턴에서 38회 북미미식축구리그(NFL) 슈퍼볼 경기
도중 열린 하프 타임쇼에서 미 팝스타 여자가수 ○○○○씨와 함께 남자가수
●●●●씨가 등장.
○○○○씨가 격렬한 춤을 추는 도중 ●●●●씨의 손에 의해 가슴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 슈퍼볼에 대한 미국인의 광적인 열기는 수많은 시청자의
눈을 브라운관을 통해 중계되었으며 우리 사회보다 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미국에서조차도 이 장면은 충격이었고 경악으로 받아졌다.
일본
2003년 후지 TV가 매년 한차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특집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 △△△씨는 새벽 2시쯤
술을 먹고 지방의 숙박시설에서 자고 있다. 두 명의 진행자가 △△△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려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하의가 벗겨져 국부가 그대로
일본 시청자에게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국부노출 방송 직후 일부 일본 시청자들은 편지와 전화를 통해 국부노출
장면을 내보낸 후지TV와 △△△씨 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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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
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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