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獨島)는
어떤 섬인가?
- 독도의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2000년
4월 1일 변경)이며,
동경 131°52′∼ 131°53′, 북위 37°14′00″∼
37°14′45″에 위치한다.
현재 독도는 34개섬 35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걸쳐있고, 지목은 임야로
구분되어 있다.
1997년 11월에 완공된 독도접안시설도 1998년 8월 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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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거리상 위치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90km (49해리) (1해리=1.852km)
경북 울진과 가장 가까움.
약 125km (67해리) 한편 우리나라 동해안에서의 최단거리는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7㎞로 한국의 섬 가운데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으로 한국 영토의 동쪽 끝이다. 또한 일본 본토에서 본다면 시마네현
히노미사키(日御崎) 해안에서 북서쪽 208㎞지점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시네마현의 오끼섬에서 약 160km 울릉도에서는 조망이 가능한 반면
일본 오끼섬에서는 불가능하다.
- 면적
0.186평방km 로 약 5만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독도는 크게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도의 면적은
64,698 평방미터(19,605평)이고 높이는 98m, 서도의 면적은
91,740 평방미터(27,800평)이고 높이는 168m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10 ~ 160m 이다.
우리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초지를 취한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 국제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참조> http://cafe.naver.com/coreazzang/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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