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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신청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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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 2008.12.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② 2008.1.1 ~ 2008.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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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 총급여액 :
비과세 급여와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금액)
☞ 소득 적용기준 :
2008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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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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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 2008.12.31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② 2008.1.1 ~ 2008.12.31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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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다단계 판매원 제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 다단계 판매원 :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단계판매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판매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신청할 경우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단,비과세
소득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21)번
금액(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33)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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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
‘2008.1.1 ~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에 신규 입사하거나
사업자등록한 자
| 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규 입사 또는 사업자등록 이후의 근로(사업)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②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었던 자
|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③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납세조합원 제외)
|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④ 2008년도 신청대상이었으나
2008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자
|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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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
① 운송업자, 농어민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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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사용하는 사업용화물차·버스·택시 운송업자, 연안화물선 소유자 및
농어업용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② 2007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20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2008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2008년도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⑤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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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 유가환급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9년에 신청하여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8년에 과소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8년도 신청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정산하여 차액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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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환급금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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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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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유가환급금(만원) |
종합소득금액 |
유가환급금(만원) |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 3,000만원 초과 ∼ 3,200만원 이하 |
18 |
2,000만원 초과 ∼ 2,130만원 이하 |
18 |
| 3,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
12 |
2,130만원 초과 ∼ 2,260만원 이하 |
12 |
| 3,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6 |
2,26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6 |
| 3,6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
2,4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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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산정합니다.
* 2008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산정합니다.
※ 2007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7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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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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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유가환급금 x '08년도 근로제공(사업영위)월수
/12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계산방법
○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1월 미만의 일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기간(25일 한도), 출산휴가기간(90일 한도) 및 산재휴가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
- 이외, 육아휴직 등 모든 휴가·휴직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08년에
전 근무지에서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 경우로서 각 근무지에서 1월 미만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일수를
합하여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예) A근무지에서 1/10~3/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B근무지에 7/20~10/31까지 근무한 자의 근로월수는?
⇒ 1/10~2/9(1월), 2/10~3/9(1월) ---
잔여일 11일(3/10~3/20)
⇒ 7/20~8/19(1월), 8/20~9/19(1월),
9/20~10/19(1월) ---- 잔여일 12일(10/20~10/31)
근로월수
5개월 + 1개월(각 근무지별 잔여일을 합하여 15일 이상이므로 1개월로 간주) = 6개월
○ 특정 근로자가 월별로 근로일수를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상기 사례와 같이 근무일수를
계산합니다.
유가환급금 계산은 간편계산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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