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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내용증명

25,511

생활서식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요청서 등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더러 있지만 일반인은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 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 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하며,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히 나타나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 기타 목적

※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용증명]내용증명을 보낼 때 꼭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내용증명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내용증명]내용증명 발송절차 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내용증명 작성요령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내용증명]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내용증명을 보내면 빌려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용증명]내용증명이 뭔가요?

	환불내용증명서
	폐점 내용증명서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전세금내용증명(전세금인상요구)
	부동산손해배상내용증명(공동상속부동산 임의처분)
	반품내용증명
	미수금내용증명
	물품대금내용증명
	명의도용내용증명
	담보계약내용증명

	내용증명서란
	손해배상(상해)-내용증명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최고(매매)-내용증명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연체)-내용증명
	할부구매 계약취소(미성년자)-내용증명
	화해내용증명서
	내용증명 5건 모음(전문가 작성 가이드 포함)
	내용증명서(기본)
	환불내용증명서
	폐점 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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