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원천징수는 누가,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00- 이자소득
00- 배당소득
00-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00-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00-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00- 인적용역소득
00-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3. 원천징수 방법
4.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하여 납부 세액
| 구
분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
| 이자
·배당소득 |
이자 ·배당 지급액의 5~30%(16.5~33%) |
| 갑종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함(일용근로자는 90%임) |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
| 봉사료수입금액 |
봉사료 지급액의 5%(5.5%) |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20%(22%)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6. 주민세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10 %를 「소득할주민세 」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 ·군 ·구에납부하여야 합니다.
7.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시기는 동일하나 신고 ·납부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 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반기별
납부 방법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지급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연 1회 제출합니다.
9.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다음연도 1월 급여 지급시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청제공프로그램 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 =(하루급여액-8만원)×9 %(세율)×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징수세액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1) 종업원이나 임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급여,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일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0(퇴직급여총액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00(과세표준 × 1/근속연수)×기본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00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납부세액
3) 퇴직소득공제는 다음 ①,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①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50 %
②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0 ∼5년
이하 |
30만원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50만원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80만원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
4) 1,200만원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2003 ~ 2004년 퇴직시: 당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한도액 : 12만원 ×근속연수)
-2005년 이후 퇴직시 : 세액공제 없음
1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00기타소득 총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00기타소득금액 ×2 0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할
세액
2)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0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00-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융
00-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00-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0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00-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00-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00-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000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000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
1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총지급액 ×3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할 세액 |
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00- 예술인,연예인,감독,직업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
00-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00- 음악 ·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 ·바둑을
가르치는 용역
00-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서적외판원의 판매수당 등을
받는 용역
00-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00-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00- 방송 해설을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등을
받는 용역 등
00-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작명
·점술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개
·닭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의료
·보건용역
14.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봉사료란,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 0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봉사료를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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