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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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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구성내용
(1) 표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표제(Title)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표제의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각서][합의각서]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매매계약서][차용증서]등 계약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언을 병기하여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표제를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본문으로서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매매대금을 금전소배대차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나아가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문
전문(前文)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기에 앞서 그 계약의 목적이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모두(冒頭)문언을 말한다.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둘 경우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는 본문의 해석기준이나 계약서상에
미처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게 된다.
(3) 본문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핵심내용으로서 통상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계약서 본문을 구성하는
각 조항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개발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의 본문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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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과 배경
-계약의 대상목적물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내용
-이재발생 가능물에 대한 보험가입
-계약의 이행시기
-조건 또는 기한의 존부
-쌍무계약시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
-분할이행
-기한이익의 상실
-계약의 이행장소
-계약의 이행방법
-이행을 위한 채권자의 협력여부와 협력정도
-채권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검수, 검사
-계약의 체결,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계약완결전에 발생한 위험의 부담
-계약의 해제, 해지
-해제, 해지권의 발생사유
-해제, 해지시의 사후처리
-해제, 해지시의 손해배상
-계약이행의 담보
-채무불이행시의 처리
-일부이행시의 처리
-불완전이행시의 처리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상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통지수단 및 통지장소
-계약상의 권리이전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준거법 특약(계약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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