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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행유예)

서식명

판결문(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행유예)

분류

병원/의원/약국

구분

유료회원

조회수

1,535

다운수

84

내용

판결문(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초 27.5킬로그램(증 제1호) 및 대마초 28킬로그램(증 제2호)을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에 년경부터 등 판매 행상에 동업하던 자이고, 동 은 가정주부로서 년 월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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