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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서
카테고리 법률 소장
조회수 6,237
이용등급 유료회원 건당구매(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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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위법하고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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