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연구조직 및 벌칙)
서식설명
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연구조직 및 벌칙)입니다. 연구조직/벌칙 등의 항목으로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부칙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연 구 조 직 -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 ② 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모의재판의 실시 2.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3. 수사?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4.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5.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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