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총칙과 대상사건 및 관할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총칙과 대상사건 및 관할 등)입니다. 총칙/대상사건 및 관할의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등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