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항소)
서식설명
형사소송법(항소)입니다. 항소로 제357조부터 제370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등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