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죄_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형법_죄_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등)입니다. 죄 의 제9조부터 제40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죄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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