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형사소송 형사소송(재판의 집행_형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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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재판의 집행_형의 소멸)입니다. 형의 실효/복 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형의 실효 의 의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청 구 : 재판이 확정된 관할의 법원에 형의 실효선고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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