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간_의의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기간_의의 등)입니다. 의의/기간의 계산/법정기간/법정기간의 연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 의 :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는 구별된다. 기간의 계산 :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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