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형사소송 형사소송(재판_종국재판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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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사소송(재판_종국재판의 사유)입니다. 종국재판의 사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종국재판의 사유 (가) 유죄판결 :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것이 유죄판결이다.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함은 법원이 공소범죄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심증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법률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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