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송관계자_피고인_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소송관계자_피고인_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등)입니다. 의의/피고인의 특정/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 의의 :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자 및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된 자, 즉 준기소절차에서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자로서 당해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자를 말하며,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자라 하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의 관념이다. 1건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공동피고인´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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