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입니다.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1. 목 적 : 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