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계약서·내용증명·고소장 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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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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