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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
카테고리 법률콘텐츠 계약서·내용증명·고소장
조회수 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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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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