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입니다.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의 의의 및 관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의 의의 (1)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7조 1항). 즉, 최후로 생사가 확인된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이다. (2) 위난실종 : 전지(戰地),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7조항). 청구권자 :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이다.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제적ㆍ신분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부모, 재산관리인, 수증자, 보험금 수령자, 채권자 등)자를 말한다... 등2011.04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최근 본 콘텐츠
10건
-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샘플서식 법률콘텐츠/가사소송 -
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등) 샘플서식 법률콘텐츠/가사소송 -
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혼인무효 청구) 샘플서식 법률콘텐츠/가사소송 -
종교초청장(교회예배에 참석해 달라는) 샘플서식 안내/초청문 -
초청문(대표님의 회갑 잔치에) 샘플서식 안내/초청문 -
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입양의취소·친양자입양의취소) 샘플서식 법률콘텐츠/가사소송 -
세미나 초청장(부모교육학회에서 참여를 바란다는 내용) 샘플서식 안내/초청문 -
취임식초청장(새로운 교장선생님의) 샘플서식 안내/초청문 -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유언의 검인·증서검인·집행자의선임 등) 샘플서식 법률콘텐츠/가사소송 -
음악회 초청장(송년) 샘플서식 안내/초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