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항고장(불기소결정)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항고장 입니다.

  • 2025달력
  • 2024BEST서식어워드
  • 연말 새해 인사말
  • 맞춤엑셀이벤트
  • 필수경리부패키지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엑셀서식 추천_13_2025 엑셀 달력 핫클릭B_06_2024 BEST서식어워드
  • 휴일_07_2025년 PPT 달력 연말 새해 인사말
  • 엑셀서식 추천_12_2025년 세무일정달력 세무달력_12_12월세무일정
  • MBTI 유형별 PPT템플릿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