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고소/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위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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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사건의 개요, 규정의 위헌성,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청구이유에 서술하고 위헌제청신청서, 결정문(위헌제청신청기각 또는 각하), 기타 입증서류, 소송 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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