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제36-13호)(2000.11.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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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3호 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2000.11.14. 신설)
1.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2. 청구인 주장 (요약)
3. 쟁점
4.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관련법령
나.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다.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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