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소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경우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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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의경우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6.10.22.부터 동년 12.10.경까지 수차에 걸쳐
XXX소재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의 열람·복사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
치한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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