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판결문(절도미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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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절도미수→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년 월 일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동소를 지나가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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