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판결문(사기→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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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징역)(3)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 세)가 자기 종중( 씨)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논 평을 함부로 매각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동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꾀하고, 동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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