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판결문(미성년자의 제강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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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미성년자의제강간→공소기각)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과 놀고 있던 박○○(11세, 여)을 그녀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박○○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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