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도로교통법위반→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 ○○○○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 ○○시 ○○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
판결문(도로교통법위반→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 ○○○○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 ○○시 ○○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