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뇌물수수등→선고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에 대한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자기앞 수표 ○○원권 2매(증 제3, 4호)는 피고인 신○○으로 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김○○으로 부터 금 ○○원을 추
판결문(뇌물수수등→선고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에 대한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자기앞 수표 ○○원권 2매(증 제3, 4호)는 피고인 신○○으로 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김○○으로 부터 금 ○○원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