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재정신청 매각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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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매각결정-1 입니다. 주 문 본건 재정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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