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전급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원결정은 피항고인이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대체집행비용견적서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전급명령을 말하였다. ...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