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항소 기각판결(피고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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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1)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 써 판결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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