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공소취소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공소취소 입니다. 공소취소 이유 피고인(불구속)에 대하여 는 년 월 일에 수사를 종결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년 월 일 10 : 00에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공소는 공소권이 소멸 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

  • 2025달력
  • 연말 새해 인사말
  • 인사총무부패키지
  • 업무일지BEST서식전
  • 2025신년도서식달력
  •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 MBTI 유형별 PPT 템플릿
  • 필수경리부패키지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연말 새해 인사말 엑셀서식 추천_12_2025년 세무일정달력
  • 세무달력_12_12월세무일정 MBTI 유형별 PPT템플릿
  •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시즌_21_건배사
  • 휴일_06_2025년 연차달력 스마트꿀팁_12_수시 면접 준비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