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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청구인용)
카테고리 법률서식 행정소송
조회수 7,094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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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재판에 대한 판결문 양식입니다. 판결내용 : 공사중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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