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공탁 저작자불명의 저작물 발행을 위한 변제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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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제1-1호 서식) 저작자불명의저작물발행을 위한 변제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저작자 □□□으로 된 제호 「한 인생의 독백」의 저작물을 발행하고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그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나 저작권자의 거소불명으로 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보상금 금 650만원을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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