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공탁 수산업법에 기한기득어업권취소등에 따른 보상금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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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제1-1호 서식) 수산업법에기한기득어업권취소등에따른보상금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수산자원인 대합의 증식 보호상 필요로 피공탁자에게 면허하였던 피공탁자 주소지 앞쪽의 아산만 지구 대부망사용정치어업을 취소처분함으로 써 입힌 보상금으로 금 690만원을 지급키로 하여 이를 제공하였으나 수령거부하므로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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