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한·미 FTA

Point :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한·미FTA 산업별 영향

해당산업	FTA 협상 결과	해당연맹	향후 예측되는 결과
의료 서비스	의료시장 개편 민간 의료보험 도입 영리 법인화	보건, 공공	대규모 구조 조정/의료공공성 위협 건보 체계 위협
교육분야	교육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요구 미국 분교의 설립	전교조, 대학, 교수노조	대규모 구조 조정/ 교육 공공성 위협 교육 예속화 초래/ 공교육 강화 불가능
자본시장		사무금융, 금융노조	자본시장 예속 / 대규모 구조 조정
농업		농, 축협노조	단위 농협 통폐합/ 농업 붕괴 따른 구조조정
제조업	제조업 양극화, 유화산업 열악	금속연맹, 화섬연맹	비정규 노동 양산/ 영세 사업장 붕괴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
서비스	대규모 자본 유입	서비스 연맹	대규모 구조 조정/ 양극화 심화 비정규 노동 양산/ 국내 영화 산업 육성 좌절
공공부문	자본 참여 요구	공공연맹	기간 산업 사유화 추진/ 대규모 구조 조정

- 외교통상부 소속 대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다음은 한·미 FTA가 서비스업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표입니다. 이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즉 수출은 줄고 수입은 매우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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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산업별 영향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한·미 FTA의 쟁점과 미국측 요구사항에 따른 예상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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