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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별 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의 변화
 60년대(무역기반
조성기)
▶ 60년대 들어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수입대체형 경제발전전략(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 급선회하였다.
▶ 대통령 주재로 매월 열리는「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이를 해결해 줄 정도로 수출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 각종 무역관련 제도 정비
* 무역거래법 제정(1967년)
* 수출의날 제정과 유공자 포상(1964.11)
* 수입제도를 Positive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70년대(무역진흥기)-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
▶ 장기수출계획의 수립(1970.2)을 통해 수출의 본격적인 확대를도모하였다.
80년까지 100억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제시하여 수출을
독려하는 한편 전국민의 수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 ⇒ 3년 앞선 1977년 목표 달성
(수출 100억불, 1인소득
1,025불)
80년대(국제화
지향기)
▶ 80년을 전후하여 세계 20위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자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강화되기
시작됨으로써 78년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84년에는 연도별 수입자유화 품목을
예시하는 등 다각적인 통상진흥활동이
전개되었다.
▶ 85년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3저효과(3低效果)로 인하여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4년간
무역흑자를 재현하였다.
90년대(글로벌화와
구조조정기)
▶ 무역수지가 반전되었다.
* 시장개방 확대 → 수입증대
*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쇠퇴 → 수출에 대한 열의 냉각
* 중국, 아세안 등 후발국의
추격 → 시장 상실
▶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면서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하락함으로써
1997년 11월 금융 ·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동시에 그 동안의 양적 성장을 반성하고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경영의 투명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위기의 극복과정에서는 무역수지 흑자와 수출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인식되었다.
2000년대
▶ IT제품 위주의 수출확대
-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등 IT제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들어 확대
▶ 중국이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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