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과 해결
1) 경기침체 및 직장
불안정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족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주거비용’과 ‘불안정한 직장’이라고 하겠다.
부부가 함께 살 거처를 위한 주거비용의 과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직장근로자의 증대 등이 결혼연기 및 독신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2) 결혼가치관 변화
및 초혼 연령의 상승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나 30세
이상 연령층부터는 감소하여 역 U자 곡선을 나타냈다. 결혼연령 또한 계속하여
연장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2003년의
초혼 연령은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만혼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출산 적정 연령기간의 많은 부분을 미혼 상태에서 보내고 있고 이러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녀효용가치의
감소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투입되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직접비와 자녀양육으로 인해 상실되는 기혼부인의
활동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인 간접비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의
효용 및 비용의 크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지만
경제발전이 성숙된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4)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
관심증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
및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 규범을 조성하여 인구증가를 억제하게 된다고
한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 되어야 한다. 자녀수의 경우에도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족공통
비용 중 자녀 몫의 비용이 점차 많아져 1명의 자녀일 경우에는 35만 4천원이었으나
2명일 경우에는 58만 9천원, 3명일 경우에는 74만 6천원으로, 그리고
4명 이상일 경우에는 84만 3천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항목별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항목, 즉 주거 및 광열수도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은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출비용도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5) 자녀양육에서의
과도한 부모책임 문화
미혼남녀의 결혼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묻는 질문인 ‘개인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56.6%가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고 하여, 결혼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65.9%가 ‘개인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44.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자의 15.7%가 결혼이 사회적 책임감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응답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결혼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음은 아동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7)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고,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아울러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인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8) 가족불안정의
증대
가족해체를 의미하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은 우리 가족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2003년의
연간 이혼건수는 16만 7천 1백건으로 1970년의 1만 1천 6백건보다
약 14배 증가하였다, 이혼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자녀출산을 망설이게 되고, 이는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는 것이다
9) 불임증대
도시화 현대화의 이유로 환경적인 불임과 과거에 밝히기를 꺼렸던 유전적인
이유들의 수치가 표본으로 산출되면서 불임으로 인한 저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해결방안
1) 출산회복정책은
결혼 및 가족 가치관, 가족정책, 복지정책, 아동정책, 여성정책,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주거정책 등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통합(integrated)
및 균형(balanced)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경기부양과 안정된 직업보장, 주택정책의 강화 및 장기저리융자 제도의
도입에 의한 주거안정 등을 통하여 ‘비자발적 미혼’집단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호, 교육, 놀이, 오락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며, 초·중·고생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하여 양육부담률이
경감하여야 한다.
4) 출산축하금과 건강수첩을 지급하여 사회가 출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출산세트의 구입비용으로 약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평생건강수첩을 제작하여 보급토록 한다.
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영아 및 장애아
보육, 방과후 아동교실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의 하향 조정, 보육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분안정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6)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접근도 제고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의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고, 대체고용
지원, 비근무기간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양성평등 측면에서의 제도
확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약 60만 명에 달하는 불임부부를 위해 불임진단비용 및 일부 치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불임진단 및 치료기구의 관세를 감면하여 불임치료를
위한 경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8) 농어촌, 도시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의 출산가정에 대하여 가사도우미
또는 농가도우미를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원할 필요가 있다.
9)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을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 저소득층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그리고 셋째 자녀 분만비 무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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