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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이다.
그 동안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지난 97년 이후 한번도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채용이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잡아놓은 것이 벌써 4～5년, 10년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000년 12월 7,000명을 정리해고
한 후 도급(약 3200여명)으로 넘겼고, 2001년 7월에 114번호
안내국을 분사한 바 있다.
그러나 도급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전에 계약직으로 하던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관리업무도 예전의 한국통신 사측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계약직 관리지침에 규정된 총 근무연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문화되어 대부분의 계약직이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장을 사측이 갖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
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도 5-6년 이상 일해온 계약직들이 절반을 넘는다.
2. 커리어사내 하청
노동조합 사례
에어컨 생산 외자기업인 (주)커리어에는 생산직 정규직 800여 명과
사내하청 노동자 350여 명이 같은 작업장에서 서로 섞여 일하고 있었다.
(주)캐리어는 350여 명의 사내하청은 향상적으로 사용하고 성수기에는
700여 명까지 사내하청 규모가 늘어났다.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원청 관리자로부터 감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야간 근무조도 함께 짤만큼 동일한 업무를 뒤섞여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정규직에 비해 50% 정도의 낮은 임금(기본급 48만원, 상여금
포함 64만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사고라도 나면 캐리어 현장감독자에
의해 바로 해고를 당할 만큼 무권리와 차별을 받아 왔다.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주)캐리어는 하청업체를
모두 폐업하고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하고는 신규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였다.
3. 레미콘 지입차 운송노동자
사례
원래 건설회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였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
레미콘 업체들의 해고를 무기로 한 강제불하로 낡은 레미콘차량을 울며
겨자 먹기로 껴안게 된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모자라는 돈은 회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메꿔야
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차량을 강제 불하하면서,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된다.
이젠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을 지불한 필요가 없어졌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정비비 각종세금, 신차 구입비 등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비용부담 면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무관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사측은 도급계약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 회사의 지시에 철저히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배차지시에 불응할 시, 회사의 지시감독을 어겼을 시에는
물량조정, 장거리배차, 배차정지, 해고조치가 취해졌다.
심지어 이행 보증각서까지 만들어 공증을 요구하고 만약 회사의 지시를
어기면 오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공증각서를 집행해 들어갔다.
이처럼 회사는 현대판 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통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철저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무관리를 손쉽게 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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