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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범칙금 및 과태료는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금과공과"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세금과공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익단체,
협회, 재단 등의 공과금과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 부과되는
벌금,과료,과징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법인세,소득세,주민세 등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법인세등)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차량운반구나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시의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관세등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종전에는 공과금의 범위를 일일히 열거하던것을 현재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만 규정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주요 조세공과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거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급한
조합비, 협회비 또는 회비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국민연금법에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바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국민건겅보험의 가산금
>전기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벌금등은 손금불산입 되나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법인균등할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인지세,자동차세,사업소세,면허세등
▶ 현행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인정하는 주요 조세공과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 가산금
>관세법위반 벌과금
>업무관련한 교통사고 벌과금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벌금,과료,과징금
>법인세,소득세,주민새
위의 내용데로 차량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세무조정시에 비용인정을
안하는 부인사항(손금불산입) 이기때문에 영업외비용 항목인 "잡손실"
계정을 사용할수도 있으나 "세금과공과"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영업부서나 관리부서에서 흔히 발생하는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교통범칙금을 처리하는 계정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단 주·정차로 인한 견인, 보관료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교통 범칙금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벌금, 과료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그러나
몇몇 회사에서는 차량 운행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해 "차량유지비"로
또는 어차피 벌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손금불산입)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교통범칙금"이란 운전자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지선 위반, 차선변경위반 같이 경미한 것까지
정식으로 벌금을 내게 한다면 일반인이나 국가로서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간편한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티커라 불리는 범칙금제도이지요.이경우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되니 실무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을
납부기한내 내지 않아해당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면 즉결심판출석
통지서를 받기전 관할경찰서에 가서 납부하지 못한 범칙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면 즉결심판을 면제해주는 예납금 제도(납부해야할 범칙금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가 있으니 이때의 예납금은 범칙금을 최초로 잡은 본계정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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