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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81 제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982 제목 : 가정폭력
질문 : 명확히 어떤 것들을 가정폭력이라 합니끼?
983 제목 :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질문 :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984 제목 :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질문 :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985 제목 : 혼인무효의 사유
986 제목 : 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
질문 : 사진관에 있는 명함판 사진의 필름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나요?
987 제목 : 무죄추정의 원칙
988 제목 : 부양과 기여분
질문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989 제목 : 보호처분 불응의 효과
질문 :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50시간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990 제목 : 변제의 제공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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