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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41 제목 : 송달방법
942 제목 : 사망자의 채권자 보호
질문 :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943 제목 :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일때의 사고
질문 :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
944 제목 : 의사의 책임
질문 : 간호사의 잘못으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945 제목 :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946 제목 : 혼인무효의 호적정정
질문 : 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947 제목 : 소년부 관할
질문 :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948 제목 : 허위진단과 오진의 차이점
질문 :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949 제목 : 합법화된 다단계
질문 :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와 피라미드 회사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950 제목 : 보호관찰
질문 :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2호, 3호 처분인 보호 관찰은 어떠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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