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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31 제목 : 진술의 의제
질문 : 변론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932 제목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933 제목 : 근로 3권
질문 : 근로3권이 무엇이고 어떤 권리들이 포함되나요?
934 제목 : 할부거래시 매수인의 철회권
질문 :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935 제목 : 일부보험
질문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甲은 A화재해상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건물소유자인 乙, 보험금액을 5억원, 보험가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甲의 실수로 건물이 소실되어 손해액이 6억원으로 밝혀진 경우, A회사는 乙에 대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936 제목 :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
질문 :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937 제목 : 추가경정예산
938 제목 : 성폭력
질문 : 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되나요?
939 제목 : 공적부조청구권이란?
940 제목 : 보험료액의 변경
질문 :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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