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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1 제목 : 음주운전
질문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되나요?
82 제목 : 미란다원칙
83 제목 : 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질문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84 제목 : 보험계약의 관계자
질문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85 제목 : 보험료 지급해태와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라는 B회사의 지시에 따라 C가 A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 날 오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회사는 제2회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86 제목 : 이혼경력의 말소
질문 : 이혼을 했지만 후회하여 재결합하려 하는데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있나요?
87 제목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질문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88 제목 : 소장의 작성방법
질문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까?
89 제목 : 채무자의 사망과 채권청구
질문 : 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90 제목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질문 :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통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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