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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51 제목 : 식품으로 인한 피해
질문 :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보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852 제목 : 사회봉사명령
질문 : 저는 만 17세의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3호 처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853 제목 : 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질문 :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854 제목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질문 :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55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856 제목 :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
질문 : A호텔은 자신의 소유버스에 대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사의 과실로 미국인부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인부부는 A호텔과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회사는 미국인부부와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A회사는 미국의 C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비용의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까?
857 제목 : 자동차학원
질문 :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858 제목 : 스크린쿼터제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질문 : 국산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스크린쿼터제)이 공연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859 제목 : 시효의 중단방법
질문 : 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860 제목 : 보험계약의 부활
질문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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